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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작성일 2025-11-10 작성자 최고관리자
In other words, it is a notarial deed prepared when borrowing money. If the debtor does not perform, the creditor can also enforce it on the basis of this certificate. There is no need to be a separate judgment. The amount of the loan, the transition period and the method of performance, interest,
It is common to describe delayed damages, loss of profits from the deadline, and agreements on joint guarantees.

A certificate shall be prepared at the request of the creditor (loan) and the debtor (borrower), and if there is a joint guarantor, a joint guarantor shall also be commissioned. Where a debtor provides real estate as collateral, a mortgage right separately from the preparation of a certificate
Establishment registration is required. If the debtor provides movable property (machinery, tools, equipment, etc.) as collateral, he/she shall prepare a fair certificate of the money consumption loan contract with the transfer security.

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이다.

채무변제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불법행위 등에 따라 발생한 급부 의무를 승인(인정)하고, 그 이행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원 채무의 존부나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서 이를 확정하는 내용인 경우도 있고,
원래의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없지만 그 변제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변제계약이 모두 준소비대차계약은 아니지만 실무상은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 채무변제계약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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